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아랫집 보험’입니다

“배관 공사비 영수증을 보냈는데, 보험사에서 안 된다고 하네요.”

보험이 있으니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거절 안내를 받으면 억울함부터 올라옵니다. 매달 보험료를 냈는데 왜 안 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수 보험 영상 댓글창에도 같은 혼란이 가득합니다.

“누수발생이 발생하여 수리를 했는데 아래층에는 피해가 없다면?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는 수리비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자기집 손해는 뭘 가입하라고? 안들려ㅜㅜ..”
“마감 비용은 보험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누수 보험 영상 유튜브 댓글 중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누구의 피해를 물어 주는지, 우리 집 피해는 어떤 특약이 맡는지, 그 사이에 걸친 탐지비와 배관 공사비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집이 아니라 아랫집을 위한 보험입니다

이름에 ‘배상’이 들어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특약이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나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몸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집 배관에서 샌 물로 아랫집 천장과 도배가 상했다면 그 수리비가 대상입니다. 내 집에 생긴 손해는 남에게 배상할 일이 아니어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닙니다.

같은 누수라도 돈이 나오는 바구니는 셋입니다

• 아랫집 천장·도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우리 집 젖은 마루·벽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재물보험). 금융감독원은 자기 집 수리비를 폭넓게 보상받으려면 이 특약 가입을 권합니다.
• 탐지비·원인 제거 비용: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상법은 손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쓴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누수 원인을 찾는 탐지비, 아랫집 피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것을 막는 공사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사례로 보면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자기 집 주방 배관만 새서 공사한 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한 사례는 다른 집 피해가 없어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아랫집까지 피해가 난 다른 사례에서는 아랫집 수리비와 함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가 보상됐지만 타일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빠졌습니다.

서울 망우동 빌라 현장 영상에서도 기사님이 탐지, 바닥 깨기, 배관 수리 비용까지는 나오고 마루 복구 같은 마감 비용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급배수 특약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특약은 물이 새서 생긴 ‘직접 손해’를 보는 보험이라 상품마다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손해보험사 약관은 손해를 일으킨 배관 자체를 보험 목적에서 제외하고, 방수층 손상처럼 급배수시설이 아닌 원인으로 샌 물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 상품과 약관,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증권에서 두 이름을 찾아보세요

• 특약 이름: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가 각각 있는지 봅니다. 금감원 파인(fine.fss.or.kr)의 ‘내보험 다보여’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기록: 아랫집 피해, 우리 집 피해, 탐지·원인 제거 비용을 사진에서부터 따로 나눠 둡니다.
• 견적서: 탐지, 철거, 배관 수리, 마감을 한 줄로 묶지 않아야 어느 바구니인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 집 누수 비용이 어느 바구니에 들어가는지 헷갈린다면, 누수뚝딱이 탐지 결과와 함께 항목별 견적으로 나눠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하기

참고: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유의사항: 누수 사고 보상 관련」 보도자료(2024.8.7)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1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사례」 보도자료(2024.5.29,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법원도서관 판례속보, 2022.4.5) ·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204.4)」 약관 중 급배수시설누출손해(주택물건) 특별약관